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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80년 동안 권력을 주고받은 보수 양당은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생각이 없다."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대표)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보 시민사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열린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 토론회에서,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대표(전 민주노총 위원장)가 거대 양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노동'과 '소수자 인권' 의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을 공약 세계 자동차 회사 순위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5일 서울 합정동 프레시안 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시안TV' 초청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우려가 대단히 크다. 응원봉을 들었던 광장의 주역 2030 여성들의 핵심 요구는 '여성 안전'"이라며 "비동의강간죄와 낙태죄 대체입법, 남녀임금공시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 빌라매매대출 부가 무력화시킨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시켜서 여성인권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번 대선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강조했다.
한상균 대표는 광장의 요구에 대해 "내란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도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던 게 광장"이라며 "혐오와 차별은 희망의 부재라고 본다. 노동을 통해 나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꼈던 이 제1금융권전세자금대출 들의 연대가 이뤄졌던게 광장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전체 유권자 전체 시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GDP가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사회를 방치하고 허울 좋은 슬로건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진보세력이 필요하 외환은행 리더스론 다"고 말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려온 권영국 대표는 출마에 나선 이유에 대해 "우리 노동자, 서민, 여성, 청년,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에서는 너무 절실한 목소리였는데 대선이 되니까 나중의 문제로 치부된다"며 "더 이상 '정권교체'라는 말로 우리의 삶을 뒤로 밀어내는 정치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신용카드 단기연체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끈 한상균 대표는 "(파업을 지휘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감옥생활 5년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삶을 노동자로 살았다. 이 사회는 '노동을 통한 희망'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이름도 잃어버린 노동자,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1000만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해방 후 80년동안 권력을 주고받은 보수 양당은 이런 세상을 만들 생각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마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토론을 주고받고 있다. ⓒ프레시안TV



진보 의제를 내세운 두 후보에게는 공통적으로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 아니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권 대표는 이에 대해 "내란세력은 당연히 청산해야 하고, 이미 우리는 광장에서 누구보다도 내란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왔다"며 "내란세력과 극우가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 토양을 없애지 않는 이상 극우와 내란세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없애야지만 극우와 내란세력이 자라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 사회대전환은 내란종식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 역시 "진보는 늘 불평등만 앞세운다는 지적인 것 같지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양당은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며 "진보정치는 '차이나는 클래스'여야 한다.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 힘이 모아질 날을 한시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보 후보의 선전이 더불어민주당 등 현 야권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 한 대표는 "우리는 늘 '민주대연합'이라는 숙제 앞에서 진보정치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접거나 포기했던 절망의 역사가 남아있다"며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유력 대선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내란세력으로 취급당하는 분위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대표 역시 "이번 정권교체의 민심은 '원사이드'하다"며 "정권교체 이후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이번 대선의 핵심이다. 여성, 노동, 성소수자, 청년 의제가 사라진 선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다시 만들 세계'에 대한 토론을 살려낼 진보 목소리가 이번 대선 티비 토론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대표는 "증세를 통한 강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소득 있는 데 과세가 있어야 하고, 불로소득에 대해 분명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감세하기로 한 모든 세목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TV' 초청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여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 ⓒ프레시안TV



권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헌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 1500만 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불평등의 핵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법'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권 대표는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만의 운동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상징적인 운동이 됐다"며 "이걸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다. 더이상 남녀의 대결로 치환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가장 앞장선 운동으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역대 광장에서 이번 탄핵 광장처럼 성소수자, 페미니즘 문제가 단상에 적극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다"며 "(이는) 이들이 '일상에서 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간결한 요구다. '같이 사는데 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쉬운 명제 앞에서 '지연된 정의'로 더 이상 한국의 위상을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빠르게 끌어올리고, 종단에는 재생에너지가 LNG도 대체해야 한다"며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이에 동반되는 노동자의 삶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탄소중립 목표치를 더 엄격하게 짜야 한다"며 "동시에 탄소 산업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TV' 초청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프레시안TV



두 후보는 원외 정당인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소속 예비후보들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대전환'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변혁의 방향"이라고 규정하며, "무한경쟁 세상을 공존의 세상으로, 승자독식의 세상을 함께 사는 세상으로, 인간성이 상실된 우리 사회를 민중주권을 위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사회대전환'에 대해 "한국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계층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다리가 필요 없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게 사회대전환이다.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차별금지법 없는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외정당인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선 후보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연대회의 회원 투표와 30일 개표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 후보는 다음달 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