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서울=뉴스1)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필자는 지난 2023년 4월 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관한 '한중일 비전그룹'(TVG) 회의 참석차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다. 샤먼 숙소에서 우연히 열대 바다로 화면을 가득 채운 '산샤 TV'를 본 필자는 궁금증을 느껴 산샤 TV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다. 산샤 TV는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선전을 위해 2013년 '파라셀군도' 중심지 우디섬에 설립한 중국 유일의 시(市) 소재 성급(省級) TV다. 산샤 TV는 파라셀군도, '스프라트리군도', '스카버러-메이클즈필드'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정, 관광, 군사 활동 등에 대해 24시간 방송한다. 중국은 해외 중국문화원을 통해 '속닥이의 바다 탐험: 파라셀군도에서의 만남'을 비롯한 선전 책자도 배포하고 있다.중국은 북베트남의 베트남 전쟁(1960~1975) 승리가 확실해 보이던 1974년 1월 군사력을 동원해 남베트남으로부터 파라셀군도를 빼앗았다. 2012년 7월 중국은 콘크리트를 부어 확장한 우디섬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일대를 관할하는 산샤시를 신설했다. 중국은 증강된 국력을 배경으로 남중국해에 자의적으로 그은 9단선 내(80% 이상) 해역을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도서(암초)에 해공군용 시설을 건설해 요새화했다. 중국과 해양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불법적 9단선 설정 관련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중국을 비난해 왔다.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서해는 한국 수도권 방어와 직접 관련된 경기만을 포함한 해역으로 북방한계선(NLL)과도 관련 있다. 서해는 북서쪽으로는 중국의 '목구멍'(咽喉) 보하이만,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연결돼 있다. 서해 연안에는 인천, 평택, 군산, 다롄, 칭다오, 상하이 등 한중 두 나라 주요 도시들이 밀집해 있다. 한중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중첩되는 서해의 경계획정 협상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나 합의하지 못 투자 철회한 산단 부지 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블루밸리산단 2차 조성 부지. 이곳은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기업 화유코발트와 함께 추진하다가 철회한 전구체·니켈 원료 생산공장 건설 예정지였다. 포항=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경북 포항시 포항철강산단의 현대제철 포항 제2공장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9일 정오 무렵 식당으로 향하는 근로자들로 북적여야 할 공장 거리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의 핵심 소재인 H형강 등 연간 70만 t의 철강을 생산해 온 이 공장은 지난해 11월 완전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가 노사 간 협의 끝에 간신히 제강 라인의 ‘부분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산단에서 어렵게 만난 한 근로자는 “국내 봉형강 생산의 주요 거점이던 이곳이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 배터리 공장도 석유화학 굴뚝도 ‘OFF’ 포항블루밸리산단 공장 부지에도 인부들은 간데없고 건설 자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곳은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전구체·니켈 원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 했던 부지다. 불과 1년 전 이 부지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기차 시장의 예상치 못한 침체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의 영향으로 최근 완전히 백지화됐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던 배터리 산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 전반이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인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이중고로 지난해 유례없는 실적 부진을 경험했다.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고 있다”며 “한국 업체가 그나마 선방하던 미국 시장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조금이 지속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이 처한 이중고를 설명했다.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업계 역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10일 찾은 여수산단에서는 굴뚝의 연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퇴근 시간임에도 공장 주변은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