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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충남 천안 A 마을, 총 37명 중 16명. 사망자 4명 포함 각종 암에 걸린 주민들 숫자다. 20~30년 사이, 전선 공장과 필름 공장이 차례로 마을에 들어선 뒤 일어난 일이다. '주민건강 실태조사'가 세 차례나 이뤄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참여한 3 월복리이자계산 차 조사 결과에서 6가지 발암물질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사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오염과 질환에 인과성을 규명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지었다.
경북 경주 B 마을, 1976년 일반공업지역 지정 이후 폐기물처리 시설들이 곰비임비 들어섰다. 숨쉬기 곤란한 악취와 분진이 마을을 떠돌았다. 감나무가 말라 죽고 암으로 별 강원도지방자치단체 세한 노인들이 많아졌다.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2011년부터 도로 건너편 마을로 이주해 갔다.
환경 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 환경정의 정책
도로에 누워 마을로 들어오는 트럭 6000대를 막고 시위에 나선 시민 500여 명이 투옥되었다.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끝내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우리은행 정기예금 금리 , 1급 발암물질) 범벅인 흙을 마을에 묻었다. 그 마을은 주민 가운데 흑인 비율이 75%에 달하는 농촌 '워렌 카운티 쇼코타운십'이었다.
이 투쟁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운동'을 촉발했다. 학계와 종교계는 유해폐기물 매립지 대다수가 저소득층, 흑인·히스패닉·인디언 주거지역에 몰려있다는 연구보고서를 쏟아냈다. 신협 수협 1992년부터 미국은 '환경정의 정책'을 실시하며,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정의 평가도구'들을 개발하였다. 이 도구들로 인종, 민족, 소득에 따른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평가하여 환경정의 취약지역을 탐색했다. 환경·기후 관련 기금 중 일정 비율은 이러한 취약지역 지원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인구가 적고 고령 실매물오토샵 화된 농촌에 몰리는 환경 유해시설










▲ 고정근 대표 비영리단체 공유사무실 '두잉굿센터’에서 만난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고정근 대표


ⓒ 용우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전 EJ현장연구모임, 이하 블루닷)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 자리한 비영리단체 공유사무실 '두잉굿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블루닷 고정근 대표를 만났다.

"취약지역에 살든 계층이 낮든 그런 조건들로 오염이나 기후재난 부담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담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어느 지역이, 누가 더 부담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2022년, EJ현장연구모임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환경권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아래 보고서①, 제2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환경연구지원기금 부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정의 평가도구를 활용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선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비도시지역(읍·면)은 유해시설 영향권이 도시지역(동)보다 1.68배 많았다. 취약 1등급 지역은 비도시지역이 647개로 도시지역 251개보다 약 2.5배 많았다.

블루닷은 취약지역으로 식별했지만 피해 이슈가 덜 알려진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언급한 천안 A 마을과 경주 B 마을도 블루닷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지역이다. 두 마을은 공통점이 있다.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이라는 점이다.










▲ 환경오염 취약지역 1,2등급 시도별 현황 오른쪽 막대그래프를 보면 1,2등급 환경오염 취약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지난 2022년 12월 8일, 블루닷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촌지역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시민포럼(아래 시민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아래 농본)'이 제시한 자료는 농촌에 산업시설이 몰리고 있음을 증명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산업단지 지정 건수 77%가 읍·면 지역에서 발생했다.

2023년, EJ현장연구모임은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으로 단체명을 바꾸고 <환경 위험과 농촌 소외>보고서(아래 보고서②)를 펴냈다. 경기도 화성시 사례를 통해 '농촌 환경부정의' 문제를 짚어본 연구였다. 화성시는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총합이 가장 많은 지자체였다. 숱한 유해시설이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주거지와 섞여 있었다. 아래 구술 증언은 '보고서①'과 '보고서②' 대상자 면접조사 자료에서 인용했다. (관련 글 보기: 농촌마을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시설)
피해 사실 입증 못지않게 주민 '삶의 질'도 개선해야
주민 D씨는 2002년 화옹지구 간척사업 전에 어머니와 함께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귀촌했다. 간척사업 이후, D씨 집 주변에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어느새 그는 초산에 시너를 버무린 듯한 냄새와 잿빛 연기에 둘러싸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앞에 바다 보이고 밀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거실에서 보면 집 짓고 나서도 바다가 출렁출렁 보였어요. 겨울이면 나가서 굴도 따 먹을 수도 있고 … 2003년인가 그때쯤 간척사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간척지 주변에) 공장들이 야금야금 세워지기 시작했고 …" - 석포리 주민 D씨, 보고서② 32쪽 -


고 대표는 주민 D씨가 했던 말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했다.


"그분(주민 D씨)이 민원도 몇 번 냈대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아마 측정기로 측정도 했을 텐데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괜찮은데? 별 이상 없는데요?'라고 했대요. 그 얘길 듣고 그분이 '안 되는구나!' 그런 무력감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더 민원 낼 의지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암 환자가 발생하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죽어야지 뉴스에 나오는 거죠."










▲ 주민 D씨 집 주변 환경변화 항공사진 ①2000년 주민 D씨 집 주변 갯벌과 논밭 사진 ②2006년 집 앞 공장이 들어선 사진 ③2023년 주민 D씨 집 반경 500미터 이내 환경위험시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아래 특례법)'통과 후, 산업단지(아래 산단)가 급증했다. 단계적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한 탓이다. 7개 심의단계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1단계로 줄어들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1회로 제한했다. 그밖에 여러 제도를 통해 산업단지들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와 토지강제수용까지 해가며 입지 면적을 계속 늘려갔다.

소규모 공장들은 산단보다 더 가까이 농촌 마을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공장입지 규제가 점차 풀리면서 개별 입지 공장들도 농촌으로 더 몰렸다. 작은 공장이라도 집과 논밭 바로 옆에 들어서면 공해는 훨씬 가깝게 다가온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농지들은 대부분 공장에 둘러싸여 있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공장 틈에 살고. 지금껏 농사를 본업으로 살아왔는데 물이 다 오염되다 보니 그 물로 쌀농사 짓고 그 쌀을 먹는다니 … 솔직한 마음으로 농민으로서 마음도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 석포리 주민 A씨, 보고서② 37~38쪽 -


하지만 주민건강 피해를 역학 조사로 입증하지 못한 피해지역들이 적지 않다.


"그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배출됐는지를 규명하기가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꼭 규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얘기죠.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아랫집 담배 태우는 걸로도 문제제기하고 못 하게 하는데. 담배를 피워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악취나 분진이 나서 의심이 된다면 단속하고 관리해야 당연하지 않나."










▲ 2023년 화성시 석포리 일대 농지가 공장지대로 변화한 모습 (왼쪽) 2023년 석포리 일대 토지이용지도: 적색 음영=계획관리 지역, 연한 녹색=농림지역 (오른쪽) 석포리 일대 위성지도. 계획관리지역 안에 공장이 난립하여 농지를 둘러싼 모습


ⓒ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특례법 제정 이후, 정부는 산업시설 관리 권한을 꾸준히 지자체로 이양해 왔다. 권한은 커졌지만 지자체는 대체로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부족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건강피해 조사를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은 지역주민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 업체들은 지자체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내도 행정소송을 걸거나 편법을 써가며 개발 계획을 꺾지 않았다.


"산단이 늘어나면 관리 인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인원과 측정 장비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해야 돼요. 드론이나 최신 장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또 산단이 노후화되면, 중간에 하나 고장이 나면 시설 개선비용이 사업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인데, 이걸 개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없고 시설 개선 비용이 엄청 드니까 그 지원이 좀 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 전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무 담당 공무원 D씨, 보고서① 92쪽 -


고 대표는 공무원 D씨가 들려준 경험담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듣고 노력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때 공무원분들이 현장도 가고 지도 점검도 했는데 악취 민원이 개선이 잘 안되었어요. 근데 차량에 설치하는 이동식 악취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 차를 상시로 아마 몇 군데 공장 근처에 세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측정해서 어디서 배출하는지 잡혔대요. 시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업은 방지시설을 아주 세게 돌리거나 조업량을 조절하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산단 개발을 추진하는 근거로 흔히 인구 증가, 고용인원 확대, 세수 증가 따위를 든다. 농본이 검토한 2012년~2022년 통계를 살펴보자. 산단이 소재한 총 358개 면 인구는 78385명이 감소했다. 산단 입주계약을 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사례가 면 지역 2692건, 읍 지역 1243건이다(전국 9천 건 이상). 산단 지정 건수별 취업자 수는 전국 1992명에서 936명으로 줄었다.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산단 공공재정 지출 규모도 상당하다. 가령 충북 진천군은 연평균 45.6억 원을 산단 기반 조성, 유지관리, 보수에 지출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 총 365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한편, 산단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민포럼' 자료 36~39쪽 참고하여 재구성)


환경 피해를 줄이려면 지역공동체 대응력을 높여야

지난 2017년~2022년 11월 사이, 경주시 C공단의 악취, 대기, 폐수 분야 전체 행정처분 69건 중에 36건이 7개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전체 52%에 해당한다. 오염물질 배출 이력 정보 공개 제도가 필요함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 이력을 오픈해 놓으면 사업자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기업들이 다 특정되잖아요. 시민들이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한다면 그런 업체들만 계속 지켜보겠죠.(웃음) '이 기업이 지난번에 오염물질 배출해서 과태료 먹었어. 근데 6개월 뒤에 또 배출했어.'"
화성시 피해지역 주민들은 자구책을 찾아 활동해 왔다. 석포리 주민들은 대형 화재 피해 이후, 지자체로부터 위험시설이 더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구문천리 주민들은 환경단체 설립, 공장 환경 감시, 마을가꾸기, 주민 환경교육, 공장주들과 협의체를 통한 소통, 공장 이주노동자 대상 한글 교육 실시 등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커뮤니티에서 대응력이 활성화되면 배출업소는 조금이라도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마을 활력소, 도시재생사업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환경정의 차원에서 취약지역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정보도 많이 부족하니까 행정기관과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대등한 관계를 갖추기 어렵잖아요. 그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조직이 중요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도 하면 좋겠죠.
저는 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 활동 없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탱해요? 산업 활동을 하면 당연히 폐기물이 나오는 거고, 그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면 돼요. 도시에서 폐기물 관리 잘하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도시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정상이에요. 힘이 없는 쪽에서는 눈치를 덜 보니까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문제죠."
지역 문제 해결은 주민들 스스로 힘으로
'산업 활동 없이 한국 사회를 지탱할 수 있냐?'는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껏 내가 구매했던 생필품들은 누군가 견뎌낸 냄새, 먼지, 시끄러움, 연기, 기침, 짜증, 한숨, 암 덩어리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고 대표는 주민들이 공장 근처를 순찰하기만 해도, 공무원들이 악취 측정기 차량을 공장 옆에 대놓기만 해도, 지역공동체가 대응하는 제스처만 취해도 업체들이 조심한다고 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뀐다는 말이다.
작년 한 해 블루닷은 '찾아가는 액션리서치 스쿨'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이 자기 지역을 위한 '변화지도'를 그리도록 지원했다. 블루닷은 활동가들을 위한 데이터 활용 안내서들도 꾸준히 펴냈다. (관련 글: 활동가에게 지도만들기(mapping)는 어떤 쓸모가 있을까?)
우리는 근대적 산업공해는 물론 미래세대 '기후정의'까지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해법은 블루닷이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해왔던 활동들에 조금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시민들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어디가 문제더라!'고 하면 '문제의 원인은 이런 것 같더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식의 시민 활동들을 조금 더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 밀양강 탐조 결과를 지도로 제작 중인 밀양생태문화연구회 2024년 블루닷은 <밀양은대학: 변화를 만드는 지도학과>(밀양소통협력센터 주관)를 통해 경남 밀양시 활동가들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를 제작했다. 고정근 대표도 함께 했다(맨 왼쪽).


ⓒ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필자소개] 김용우: 가난하고 힘없고 경계에 선 이들 편에서 글 쓰고 싶은 사람.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린다>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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