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0)로 하고 싶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담에서 농산물과 자동차 교역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미국 측은 지난달 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무역장벽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쌀 시장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최근 쌀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일본 내 공급량 부족분을 일단 미국산 쌀로 보충하자는 구상입니다.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가운데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늘리는 방안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닛케이는 관측했습니다.아울러 일본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 충돌사고 성능시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닛케이는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형식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고, 이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이어 "미국은 차량 전면과 측면 충돌 시 탑승자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일본에) 까다로운 항목이 많아 수입차에 '불리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 안전기준은 지금까지 양국 간 의제로 다뤄져 온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예컨대 일본은 연간 판매 대수가 적은 수입차는 실물 차량을 이용한 시험 등을 생략하는 제도 등을 재검토했는데, 향후 관세 협상에서도 양국 간 자동차 안전기준 차이를 메우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습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NHK TV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말끔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전날에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만나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제시할 교섭 카드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시바 총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0)로 하고 싶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담에서 농산물과 자동차 교역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미국 측은 지난달 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무역장벽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쌀 시장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최근 쌀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습니다.일본 내 공급량 부족분을 일단 미국산 쌀로 보충하자는 구상입니다.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본은 쌀값 유지와 농가 보호를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가운데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늘리는 방안을 조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닛케이는 관측했습니다.아울러 일본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는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 충돌사고 성능시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닛케이는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형식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고, 이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이어 "미국은 차량 전면과 측면 충돌 시 탑승자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일본에) 까다로운 항목이 많아 수입차에 '불리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 안전기준은 지금까지 양국 간 의제로 다뤄져 온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예컨대 일본은 연간 판매 대수가 적은 수입차는 실물 차량을 이용한 시험 등을 생략하는 제도 등을 재검토했는데, 향후 관세 협상에서도 양국 간 자동차 안전기준 차이를 메우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습니다.이시바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