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시설에 대한 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가 아닌 우라늄 농축 제한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현지 시각 오늘(1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대화는 2개의 핵심 포인트에 대한 것"이라면서 "하나는 농축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3.67%를 넘겨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는 (농축률이) 60%이며 다른 때는 20%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민간용이면) 3.67%를 초과해 농축하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그는 협상의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 "농축프로그램과 무기화에 대한 검증"이라면서 "여기에는 그들이 비축하고 있는 미사일, 폭탄 기폭 장치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위트코프의 특사가 언급한 농축률 3.67%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폐기했던 오바마 정부 주도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상의 농축 제한과 같습니다.2015년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이 이란과 타결한 JCPOA는 우라늄 농축 제한 등 핵 활동을 제한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이란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이후 우라늄 농축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강경파가 추구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합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핵 개발에 필요한 물질과 장비, 자료 등을 넘기고 비핵화 검증 뒤 보상하는 방식입니다.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는 리비아 방식 합의를 통해야만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그는 리비아 방식과 관련, "미국의 감독과 실행으로 모든 시설을 폭파하고 모든 장비를 해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뉴스데스크]◀ 앵커 ▶환경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당시 내세웠던 지역구 공약이기도 한데요.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국내 국립공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최고 심의 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부가 제출한 보고서입니다.환경부 장관 명의로 돼 있습니다.케이블카를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향유하려는 국민 요구가 늘었고,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여기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정책은 2010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입니다.이 방침은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규제로 작동했습니다.환경부는 이뿐 아니라, 주요 봉우리는 피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사실상 규제 해소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전 국립공원위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인데, 그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어떤 변경 사유도 없을뿐더러…"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설악산 케이블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임 기간 강원도에 추가 케이블카도 약속했습니다.지난해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시 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환경부 보고서에 실린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중에는 정확히 김 장관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치악산 케이블카도 포함돼 있습니다.[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윤석열 정부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이 시점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너무 급박하게 이거를 진행하는…"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지침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시범사업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며 "변화된 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시설에 대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