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농촌활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4월 14일~6월 30일 접수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4대 규제 완화 성과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15일 도에 따르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도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제도다.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되었으며, 총 6개 시·군 9개 지구(강릉 1, 횡성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3)에서 약 35만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2024년도 11월 지정·고시된 지구(1차)는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이렇게 4개 시·군 4개 지구, 해제 면적은 약 18만5000평이며, 2025년도 4월 지정·고시된 지구(2차)는 철원, 인제(2개소), 횡성, 화천 모두 5개 지구로 해제 면적은 약 16만6000평이다.특히, 철원군과 인제군은 두 차례 모두 사업을 신청하며 농촌 지역 개발의 대표 사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총 35만평 중 두 시·군이 약 18만평, 절반가량을 차지한다.철원군은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시설과 직거래 장터 조성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인제군은 농공단지, 주거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그러나 지금까지 해제된 약 35만평은 도지사 직권으로 3년간 해제가능한 전체 1200만 평 중 2.9%에 불과해, 일부 시·군만 참여하는 데 그치며 전반적인 활용 실적은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김진태 지사는 “2차 개정시 농림부로부터 3년간 1200만평 해제 상한선을 받아 열심히 해제 중이지만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며, “ 처음 생긴 제도라 이해가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되며, 접수된 지구는 관련 심의회를 거쳐 9월경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신청은 농촌활력을 위한 공간 재생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한 1만평 이상의 지역 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상품권 스캔들’로 출범 이후 가장 낮게 떨어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여전히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월례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로 종전 최저치인 3월 조사 때와 동일했다.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4%로 두 달 연속 30%를 밑돌았다.요미우리신문에서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에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이 35%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늘어나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총리에게 지도력이 없다’가 19%로 뒤를 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이시바 총리가 얼마나 더 총리를 계속해주길 바라는지 묻는 질문에는 ‘올여름 참의원 선거까지’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로 교체해줬으면 한다’가 19%로 과반수가 조기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 58%에서 54%로 다소 낮아졌지만,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좋은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5%에 달했다.지난달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같은 달 3일 이시바 총리가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마이니치신문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로 하락하기도 했다.이번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무당파(37%), 자민당(28%), 국민민주당(13%), 입헌민주당(6%) 등 순으로 집계됐으나 향후 바람직한 정권 모습으로는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꼽은 응답률(42%)이 ‘자민당 중심의 정권 유지’(40%)를 웃돌았다. 3차 농촌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