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산불 피해 농가에 농기계 무상 임대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진 산불로 농축산 분야에서 1천7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됐다.과수원 등 농작물과 농기계가 대규모로 불에 타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 농민들과 당국은 영농활동 재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번 산불로 5개 시군의 농축산 분야 피해액이 1천726억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작물이 632억원, 농기계 438억원, 가축·축사 302억원, 농업시설 등 354억원이다.오는 15일까지 피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산불로 농작물 3천862㏊(사과 3천401㏊, 자두 236㏊, 마늘 50㏊, 복숭아 44㏊, 인삼 12㏊, 양파 5㏊ 등)와 농기계 1만883대가 소실됐다.또 부대시설 2천411동, 시설하우스 783동,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7곳, 축사 235동, 축산창고 29동이 불에 탔다.가축 피해는 한우 281마리, 돼지 2만5천34마리, 닭 17만4천27마리, 양봉 1만3천740군에 이른다. 보통 1만5천∼2만 마리의 꿀벌이 있는 벌통 1개를 군으로 표현한다.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나면서 영농철 농사 재개를 위한 농기계 공급과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경북도는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복구비 지급이 이뤄지도록 총 908명을 투입해 농작물, 시설, 가축 등의 피해 현황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통상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후 정부의 복구계획 확정까지는 60∼90일이 걸리지만 이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협의하고 있다.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농약 대금과 사과나무 갱신 등 농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대파대), 가축 입식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또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오랜 기간 교제폭력을 휘두른 전 연인의 집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교제폭력 피해를 참작해 일부 감형하긴 했으나 범행 당시 (반복된 교제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1심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전 연인 ㄱ 씨의 집에 불을 내 전신 화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김은지(가명·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쪽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정당방위 수준을 넘지만 정황에 따라 책임 감경되거나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ㄱ)는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김은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유일한 방안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계속해서 (김은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이라며 과잉방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교제폭력 피해)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ㄱ씨에 대한 양가감정이 존재함을 짚으며 살인의 ‘확정적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로 인정해야 한다며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데 20분가량을 할애했다.앞서 한겨레가 1심 판결문과 수사·재판 기록, 112신고 내역 등을 살핀 결과 김은지씨는 ㄱ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9년부터 5년 가까이 교제폭력을 겪으며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망막이 손 산불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