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오랜 기간 교제폭력을 휘두른 전 연인의 집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교제폭력 피해를 참작해 일부 감형하긴 했으나 범행 당시 (반복된 교제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1심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전 연인 ㄱ 씨의 집에 불을 내 전신 화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김은지(가명·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쪽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정당방위 수준을 넘지만 정황에 따라 책임 감경되거나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ㄱ)는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김은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유일한 방안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계속해서 (김은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폭행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이라며 과잉방어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교제폭력 피해)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ㄱ씨에 대한 양가감정이 존재함을 짚으며 살인의 ‘확정적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로 인정해야 한다며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데 20분가량을 할애했다.앞서 한겨레가 1심 판결문과 수사·재판 기록, 112신고 내역 등을 살핀 결과 김은지씨는 ㄱ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9년부터 5년 가까이 교제폭력을 겪으며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망막이 손상되고 중증 우울증, 불안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얻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경찰에 31차례 신고(고소 포함)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으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상급에서 대북 접근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 공조 필요성에 "Sure" 대선 유세 때부터 취임 후까지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트럼프는 이날 통화에서도 한 대행에게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관련 소식통은 9일 전했다. 이어 한 대행은 북핵 위협 고도화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트럼프도 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사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와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역시 "물론이다"라며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 측이)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통화 후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선 북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핵 대응이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선 밀려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반면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대북 정책 공조 합의, 한·미 군사동맹 공약 재확인,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뒀다. 트럼프가 이날 "원 스탑 쇼핑"(ONE STOP SHOPPING)이란 표현으로 한국에 시사한 일괄타결식 협상 판이 열릴 경우 한국이 받아낼 1순위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