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망 이용대가 법안 논의가 @게티이미지뱅크망 이용대가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통신방송 분야에서 망 이용대가 입법 추진을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하면서다. USTR 무역장벽 보고서는 “일부 한국 통신사(ISP)는 콘텐츠제공사(CP)이기도 해서 미국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한국 3대 통신사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들은 대통령 탄핵, 방송 지배구조 논쟁 등 정치 이슈에 밀려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USTR가 망 이용대가법 추진을 한국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자 역설적으로 망 이용대가법 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관세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견도 제시되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반발하며 더욱 강력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법안을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몇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 우선 USTR 압박은 이미 사용된 카드다. 미국은 USTR 보고서를 발간한 이튿날 무역장벽을 명분으로 한국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 미국은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다. 망 이용대가법을 철회한다고 해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망 이용대가 법안이 실제 미국 기업에 손해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일단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법안은 “통신사와 CP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다. 통신사와 글로벌CP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분쟁에서 망을 연결해 이용하면서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분쟁 원인이 됐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통신사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게 법의 의도다. 이미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미국 CP가 국내 통신사에 직·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화를 사용했으면 대가를 지불하는게 상식이고 일반적이고 국제적 거래 질서다. 법안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일부 초거대CP를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다.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미국과 분쟁이 심화될 지도 예@게티이미지뱅크망 이용대가 법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통신방송 분야에서 망 이용대가 입법 추진을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하면서다. USTR 무역장벽 보고서는 “일부 한국 통신사(ISP)는 콘텐츠제공사(CP)이기도 해서 미국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한국 3대 통신사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들은 대통령 탄핵, 방송 지배구조 논쟁 등 정치 이슈에 밀려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USTR가 망 이용대가법 추진을 한국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자 역설적으로 망 이용대가법 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관세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견도 제시되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반발하며 더욱 강력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법안을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몇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 우선 USTR 압박은 이미 사용된 카드다. 미국은 USTR 보고서를 발간한 이튿날 무역장벽을 명분으로 한국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 미국은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다. 망 이용대가법을 철회한다고 해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망 이용대가 법안이 실제 미국 기업에 손해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일단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법안은 “통신사와 CP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다. 통신사와 글로벌CP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분쟁에서 망을 연결해 이용하면서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분쟁 원인이 됐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통신사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게 법 @게티이미지뱅크망 이용대가 법안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