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청사 직원들이 속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5.04.0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비롯한 주요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35 NDC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을 시작했지만 차기 정부가 완성하게 됐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줄일지를 담은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9월 안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2035 NDC 수립을 진행해왔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목표치와 로드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만 봐도 NDC의 방향성은 정부마다 크게 달랐다.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며 2030 NDC를 26.3%에서 40%로 상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이를 실현시킬 로드맵에서도 두 정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기후환경부'의 운명도 확실치 않아졌다. 환경부는 기후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관련 정책들을 환경부가 총괄해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하는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난색을 표하는 우리 정부에 트럼프 정부는 안팎에서 '새로운 협의'를 강조했다. 일단 관세폭탄은 던져 놓고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해보라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성급하게 제안하기보단 경쟁국들의 대미협상을 지켜보고 타산지석을 삼겠다는 분위기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있다. 미 측이 요구하는 바는 정부 차원에서, 또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구체화돼있다. 미 해군 함정 건조·수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을 위한 조선업 협력,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원자력발전소 수출 협력, 대미투자 확대 등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발표 전부터 미 측에 제시할 만한 제안들을 검토해왔다. 다만 일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 후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조기대선 국면과 경쟁국 상황이 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조기대선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과도정부로선 새 정부가 대미협상에서 쥘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 정부로서는 우리나라보단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대응이 우선인 상황이다. 이들의 대미협상 양상을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의 협상 상황도 주시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에 46%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기업은 물론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몰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 흐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재개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필요성을, 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해 디지털 무역·정부 조달·농산물 시장 접근·약가 등 분야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농산물 무관세 조치를 요구할 경우 국내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