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모습. [연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면서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윤 정부를 관통하는 경제정책 컨셉트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지만 총지출 억제를 통한 건전재정와 전방위적인 감세조치 같은 재정·세제 관리에 무게가 실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 대통령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로 4개월여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의 안개는 걷혔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현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스란히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남게 됐다.역대 정부와 달리, 윤석열표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컨셉트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정부의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처럼 상징적인 키워드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성장 담론보다는 총지출 억제를 통한 건전재정론, 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를 아우른 전방위적인 감세조치 같은 재정·세제 관리에 무게가 실렸다.감세로 투자활성화·고용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을 허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도체 업황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맞물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진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정권을 넘겨받은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4천억원, 지난해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전면적인 증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앵커] 희토류는 각종 전자 제품과 전기차,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희토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희토류 욕심은 실현 가능한 걸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2년 미래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광물자원 50개를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2개가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강탈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에 광물협정을 강요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장량은 멀게는 옛 소련 시절인 1960년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마저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닉시 / 채텀하우스 러시아-유라시아 책임자 :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세계 희토류 금속의 약 5%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기준인데, 현재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 희토류가 있다 해도 개발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아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톰 모렌하우트 / 컬럼비아대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 : 중요한 광물 측면에서 보자면 자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성 있는 건 아닙니다. 리튬과 희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세계적으로 광물자원 탐지부터 개발 과정을 거쳐 실제 광산 운영 개시까지는 평균 17.9년이 걸렸습니다. [제임스 월러비 / 원자재 분석가 : 광물 매장지를 발견한 후 실제로 채굴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수 있습니다.] 광물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데 우크라이나 전기 생산 능력 2/3가 파괴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개빈 머드 / 중요광물정보센터 이사 : 에너지, 물, 기술이 중요하죠. 중국은 장기간 투자했고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희토류 정제의 9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의 욕심은 경제성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지층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회수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