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2025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2025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교보생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을 국내 법원이 승인했으므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IMM PE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IMM PE 등이 제기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사건에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ICC 판정을 승인했다. 신 회장이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것이다.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만달러 규모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는데, 재판부는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IMM PE는 "법원이 신 회장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 '아기는 VIP'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3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3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한 아이가 VIP 비표를 들고 있다. 2025.2.13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소외된 비혼 동거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혼 등록·증명제도 마련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열었다.발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때부터 차별받는 등 비혼 가정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송 본부장은 "민법은 출생 시부터 '혼인외 출생자'로 비혼 가정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있으며 비혼 동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출산휴가, 돌봄휴직,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 소외되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혼 관계 등록·증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비혼 출산자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려 본인의 가치관과는 다른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다양한 가족과 출산을 인정하고 누구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권리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전통적 부부로서가 아닌 개별 남녀의 독립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비혼 출산 정책 방향은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에서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출산과 비혼 단독 출산은 또 결이 다르다"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해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과 보조생식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회가 됐지만, 아직도 제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