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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누가 이런 상황을 원할까요?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걸까요?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맨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왔습니다.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규모 7.7 미얀마 강진 발생 5일째를 맞은 1일 네피도 피냐 떼히디 지역에 있는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무너져 있다. 네피도(미얀마)=허경주 특파원 “휴대폰 숨겨요, 빨리!” 1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 시민병원. 입구에 들어서며 카메라를 든 순간 양곤에서 만달레이로의 안내를 맡은 미얀마인 세인이 다급히 외쳤다. 1,000개 병상을 보유한 대형 병원인 이곳 야외 마당엔 침상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으로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자, 벽에 균열이 간 병동의 환자들을 밖으로 옮긴 것이다.세인의 재촉에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아보자 녹색 군복을 입은 미얀마군이 다가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들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만달레이에 있는 미얀마인과 외국인을 돕기 위해 구호품을 싣고 가던 길에 잠시 들렀다"고 답하자 그는 차량 확인을 요구했다. 사전에 차량 트렁크에 가득 넣어 둔 물과 식량, 기저귀 등을 보여주고 여권까지 확인받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미얀마 군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호품 전달을 위해 온 자원봉사자로 위장해야 했다. 사진은 1일 양곤에서 만달레이로 16시간에 걸친 여정을 시작할 때 차량 모습. 양곤·네피도(미얀마)=허경주 기자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그간 웬만한 재해엔 해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이번 강진 후엔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컸다는 뜻이다. 세인은 그러나 "군부는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구체적 지진 피해 상황이 외부에 자세히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며 기자는 가능한 한 군경의 눈에 띄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규모가 큰 만달레이는 물론, '군부의 심장'인 수도 네피도 상황을 외국인이 살피는 것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버려진 마을, 길게 이어진 피난 행렬 1일 미얀마 양곤에서 네피도로 향하는 도로의 갓길이 지난달 28일 중북부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 여파로 갈라져 있다. 도로를 반으로 가르는 검은색 선은 지진으로 길게 생긴 틈을 최근 아스팔트로 메워둔 흔적이다. 다만 갓길까지는 보수하지 못한 듯 하다. 네피도(미얀마)=허경주 특파원 한국일보는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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