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美 방산 수출의 3분의 1 해당한국은 별 혜택도 못 봐원전 소유, 개인정보 보호, 핵심기술 보호 등국가 주권 내용도 '무역장벽' 취급클라우드 인증제 등은 협상대상 오를 듯사진=EPA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다고 지적하며 “과도기적 조치가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월령에 관계 없이 쇠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 쇠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로 세율이 달라질 수 것임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밤이나 2일 중”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3시(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계 관행' 절충교역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내놓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국방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지분 제한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관세 부과를 위절충교역, 美 방산 수출의 3분의 1 해당한국은 별 혜택도 못 봐원전 소유, 개인정보 보호, 핵심기술 보호 등국가 주권 내용도 '무역장벽' 취급클라우드 인증제 등은 협상대상 오를 듯사진=EPA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다고 지적하며 “과도기적 조치가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월령에 관계 없이 쇠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 쇠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로 세율이 달라질 수 것임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밤이나 2일 중”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3시(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계 관행' 절충교역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내놓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국방 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