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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31 15:39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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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하는법 천주교 교구장 6명 등 사제와 수도자 3200여명 "韓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은 공직의 타락""헌재, '선관위 봉쇄·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위헌행위 단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월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참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한 사제와 수도자 3283명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울창했던 숲과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일제와 싸우고 독재에 맞서 쟁취했던 도의와 가치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훈계한다"며 "공직의 타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총리의 이중적 처신은 헌법재판소가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며 헌재가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소추인이 헌법수호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겠나"라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또 사제와 수도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교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8명 재판관에게 묻겠다"면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헌·위법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자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야 국익에 부합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주권자인 국민은 법천주교 교구장 6명 등 사제와 수도자 3200여명 "韓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은 공직의 타락""헌재, '선관위 봉쇄·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위헌행위 단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월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눈이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참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헌재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천주교 교구장 6명을 포함한 사제와 수도자 3283명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울창했던 숲과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일제와 싸우고 독재에 맞서 쟁취했던 도의와 가치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훈계한다"며 "공직의 타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총리의 이중적 처신은 헌법재판소가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며 헌재가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소추인이 헌법수호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겠나"라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또 사제와 수도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교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8명 재판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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