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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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30 15:10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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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선 “4월 1일까지 한 대행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 대행을 향해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대행은)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며 “심지어 경제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도 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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