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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개최된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 집합명사란 다”면서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0년 후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현상은 수도권 집중, 과열된 교육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 그리고 경직 금융권대출상담사 된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물”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과제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 원리금상환방법 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은이 작년 8월에 발표한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대학 입시 제도로, 일부 상위권대가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 스파크 2014 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수용해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은 사교육 부담 및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 공인인증서 자동대출 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이날 이 총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을 키우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달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해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총재가 사회적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은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협업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논했다면 올해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