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관리 ➡️]➡️?구글상위노출ㅡ$$| (+(^ 털jhleebot 텔jhleebot -}^) 보건의료법 개정안서 특례 빠지자, 자체 개정 나서[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19. jhope@newsis.com[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들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20일 관계부처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내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의 정원과 관련한 제28조 조문에 특례를 신설해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한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특례에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협의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부칙이 빠진데 따른 보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추계위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당시 2026학년도 정원 결정이 어려울 경우 모집정원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긴 바 있다. 그러나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에 대해 추계를 적용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 2026학년도에 모집인원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교육부는 지난 7일 오는 3월 말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5058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현재 의대는 대규모 제적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현재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휴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될 전망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복귀 시한을 오는 21일로 둔 일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