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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포인트 차를 두고 대치했던 여야의 국민연금 논의가 돌연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가 마무리된 건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받는 돈'을 얼마로 할지,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과 맞서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한국주택금융공사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과 병역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민주당 측 전제조건도 사실상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 개인파산면책사례 미 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더 미룰 수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섰습니다.
'내는 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예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받을지 ' 대전학자금대출 받는 돈', 소득대체율에는 이견이 컸습니다.
21대 국회 막판,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며 1%포인트 차이로 근접했고, 10달 만에 민주당이 그마저 양보한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 앞에서 전격 양보를 발표하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극한대치 국면에서도 정 제2금융대학생대출 국 주도권을 쥐고, 추경편성 등 논의에서 여당 양보를 노린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원내3당인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포기하고 야합하듯 결정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본적인 수치를 정하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합니다 이어 새로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연금구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데, 인구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바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서현권 / 영상편집 :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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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구본원, 서현권 / 영상편집 : 김재석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10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