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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조가 확실해지고 있으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실제로 실행되고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당장 ‘먹고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 버렸다. 소득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전망 또한 어둡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보 파산선고후 다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으며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힘들 때보다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절망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견디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희망을 안겨준 1년 단기적금 다.
이때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 개개인에게 닥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보루를 공공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인 ‘기본사회’를 다시 화두로 꺼내든 이유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지금 상황에 쌍용자동차서비스센터 서, 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본소득과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에너지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올해 시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을 토익 예상 내놓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주거·교육·보육·돌봄·요양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그리고 공공은행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기본사회 정책은 진작부터 시작됐다. 2023년 전국 최초로 파주시민에게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전 mg새마을금고 배드민턴 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발행한 일도, 올해 1월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기본사회와 맥이 닿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파주시는 출생축하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돌봄수당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소년 기본교통 확대와 마을버스 공공화 등 기본 교통은 물론이고 임대형 및 매입형 공공주택을 통해 기본 주거를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 에너지를 위해 파주형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대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건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해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많지만 ‘기본사회’만이 우리에게 닥칠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에 ‘기본사회’를 화두로 삼아 뚜벅뚜벅 나아가려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다.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로의 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