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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교 무상화 확대가 저출산에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잘 갖춰진 사립학교로 학생들이 몰려 공립은 엉망진창인 상태입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고교 무상화 확대 정책 정책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 일본 누리꾼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주요 3당이 ‘고교 무상화 확대’ 정책 추진하면서 사립고 취학지원금을 공립학교와 견줘 4배 가까이 많이 주기로 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들 3당은 사립고교생 1인당 취학 지원금을 현재 한해 최대 39만6천엔(380만원)에서 내년부터 전국 사립고 수업료 평균인 45만7천엔(43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 학자금대출 한도 금 11만8800엔(113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공립학교와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됐다. 아울러 3당이 연간 가구 소득 590만엔(5690만원) 이하 가구에만 취학지원금을 주도록 소득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한 걸 두고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립고교생들의 혜택만 더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립 학생간 차별적 요소를 지닌 무상화 정책 대구신용불량자 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사립고에 유리한 고교 무상화 확대와 관련해 “수도권 학원에서는 내년 사립고 무상화 확대를 앞두고 이미 ‘사립고 인기’ 분위기가 나타나 중학생들의 입시에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은 “사립고교에 인기가 쏠리면서 공립고는 정원 미달이 벌어지는 '공립 이탈' 사태가 자금분석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방식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립고 무상화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오사카에서는 ‘공립 이탈’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오사카에서는 최근 ‘공립 이탈’로 올해 일반 입시를 치른 128개교 가운데 6 부동산정보센터 5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공립 전통 명문고들의 경쟁률이 ‘1대 1’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오사카 공립학교 가운데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들조차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밤에 발표된 일반 선발에서 오사카 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네야가와고(0.94:1), 야오고(0.99:1), 오토리고 농협 농지담보대출 (0.94:1) 등에서 나란히 정원 미달이 발생했다.
오사카 남부의 한 학교는 최근 3년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 지역 조례에 따라 폐교가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교사들이 직접 주변 중학교 학생들을 찾아 홍보 행사를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방송은 “공립고 가운데는 건물 벽이 균열되고, 낡은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난방이 되지 않아 구식 난로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립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사립고 취학 지원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문은 “정원 미달 사태를 맞닥뜨린 학교 내부에서 ‘비상사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반면 일부 지역 사립고들은 정부 지원금 확대를 계기로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