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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는 9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가 불법·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성 주부여성대출 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중대사"라며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대통령을 수사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 "이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어린이집 창업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것이 법복(法服)의 무게"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개인파산면책제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대구은행 대출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기·불법 수사 수괴 오 처장과 공수처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 당일대출 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9. xconfind@newsis.com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 총장을 겨냥했다.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기소 당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실을 온 국민이 똑똑히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이) 2~3일 내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 5당은 이날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통해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09.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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