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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촉진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AI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 추진법안'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이 AI 관련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초라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법안에서 AI는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고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규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와 인재 육성 등 지원 필요성과 함께 악질적인 AI 기업에 대 제2금융권적금 한 규제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AI를 범죄·정보 유출 등 부정한 목적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해 국민 이익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도하거나 조언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 명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는 국가 기업은행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요구했던 벌칙 관련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6월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올여름 AI 정책을 총괄할 AI전략본부를 만들어 AI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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