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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조경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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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거스르는 비상계엄 혹은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끝났고, 탄핵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시스템의 결함을 극복하는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 지방자치단체를 고루 경험한 두 저자는 “대한민국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13가지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이끄는 나라는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71조)고 할 뿐 대행의 권한과 의무의 한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계에 침묵했다. 권한대행마저 탄핵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면 족한가 아니면 대통령에 준해야 하나.
이 희비극의 배경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작동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시도, 재발의와 재거부의 무한 루프였다. 대통령과 야당이 “헌법적 권한”이라며 저지른 기계적 반대가 남긴 건 여론의 양극화와 정치 혐오 뿐이었다. 저자 여유자금 투자 들은 최소한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문제에선 거부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한다. 결국 13가지 질문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한다. 개헌 없이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