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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감독 전문성을 제고하는 취지다. 
고용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근로조건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 고용노동 행정을 담당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근로감독 행정을 수행한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감독 행정만 수행하는 근로감독청이 신설돼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 공무직 차장 1명이 배치된다. 
박 의원은 "정책 기획 기능과 근로감 지원동기및특이사항 독 집행 기능이 혼재돼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이나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서 근로감독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0년 7398건에서 2023년 사금융연체전화  1만5801건으로 증가하는 등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과 처리 사건 건수가 과중한 편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이 활성화되고, 고용부의 정책 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