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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소에 유서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겠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이곳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맡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지난주 쟁점 정리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었는지, 또,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여부,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선관위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행위 등 네 가지로 우선 추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현대자동차 구매프로그램 전 대법관 등 전 법관들이 있었다는 공통된 진술에 따라 이 부분을 별도 쟁점으로 추가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정리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앞서 대리인단은 계엄 당일, 군 병력이 투입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모습이 생생히 담긴 방송 영상 등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관저 소득분위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건넨 편지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최근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물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측의 증인 신청도 이뤄질 전망이고요.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미국신용카드연체 ,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 관련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일단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돼서 오늘도 윤 대통령 측 금리 1% 대리인단만 출석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변론 절차에 돌입하면, 첫 변론에는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다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변론기일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고,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헌재도 오늘 기일 변경이 예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차 기일 당시 전국은행연합회시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약속했는데, 오늘 오전 이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요청한, '내란 사태 수사 기록 확보 절차를 멈춰 달라'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은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의신청을 재판부에서 기각한 적 있는 만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유력합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 8인 체제로서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259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