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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에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 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낮 12시 47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왔고요.
그 기업경기조사 주변으로 경호차량들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3차 변론기일 때는 1시 10분쯤 도착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늘 변론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인단과 오늘 변론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산저축은행적금 경국 기자가 오늘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말씀주신 것처럼 2시부터 4차 변론기일 시작이 됩니다.
일단 2시에 시작하고 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이 추가로 낸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차가 3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첫 증인 신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이 2시 반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이후 한 차례 더 15분 재신문할 수 진행합니다.
다만 신문이 길어질 가능성은 인천신용회복상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국회 측은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과 증인이 대면하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재 요양보호사 급여 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
김용현 전 장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계엄이나 비상대권을 언급할 때 항상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작년 11월 24일부터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 포고령 같은 것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그동안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만인 지난달 5일에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8일 새벽 1시 30분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에 긴급체포됐고요.
12월 10일 밤, 내란 중용임무 종사, 직권 남용 혐의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6일 첫 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변론기일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 관련된 증언들이 주목되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계엄 당시에 최상목경제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 무력화 시도의 중요한 근거로 지목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이 쪽지를 직접 자신이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 이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는데 구속돼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자신이 썼는지 김 전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입장문을 통해서 이 쪽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단 메모를 작성한 건 김 전 장관이 맞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건의를 했지만 쪽지를 실질적으로 건넨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고 대통령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던 겁니다.
[김영수 기자]
왼쪽으로는 헌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화면에 서 있는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저게 경호처 소유의 버스입니다.
헌재 주변을 에워싸는 형태로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부터 저렇게 막아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헌재 바깥으로는 경찰차, 경찰 버스들이 헌법재판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서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고 했던 그 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하나 더 쟁점이 될 만한 게 포고령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발표됐던 포고령 기억하실 겁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서 이것 또한 국회 무력화의 근거로 판단할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일부 수정한 뒤에 선포된 그리고 착오가 있었다는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예전 거를 잘못 베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사실상 이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착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관이 초안 작성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대통령 측과 장관 측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일단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설명한 게 있었는데 대리인단이 빳빳한 투표용지 사진 같은 걸 제시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는데요.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난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순간에 답변이 끝나버렸습니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현장 기자를 통해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부정선거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빳빳한 투표용지 같은 것을 사진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고요.
국회 측은 이미 근거 없는 주장으로 나왔지만 이게 있었다고 해도 탄핵심판의 쟁점은 이다,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을 반박했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게 있는데 계엄이 선포됐을 때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경국 기자]
앞서 계엄 이후 국회나 검찰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군 사령관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변론기일에서 질문을 두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냐는 질문을 윤 대통령에게 물었고 윤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이틀 전이고, 어제 국회에서 국조특위 국정조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거듭 재확인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제 15분 정도 뒤면 진행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0분 정도는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2시 반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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