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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빛나송 작성일25-04-05 2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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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편성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충남도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역구 출신 여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정책설명회 자리다. 보통, 정책설명회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 확보가 제1 목표다. 충남도에서 당면 현안 및 주요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설명해 주고 나면, 지역 정치권은 이를 토대로 일체감으로 정부 예산 공략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타시도의 경우도 그렇게 임한다.
충남도는 국비 확보 성적은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려 왔다. 작년에 10조 원을 돌파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조 92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정부 광주개인돈 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 거의 1조 원 가까이 정부 예산을 더 따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만일, 올해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처리되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게 11조 원대를 찍었을 것이다. 다행히 여야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달 중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를 놓고 보수적인 여당과 확장 편성 쪽에 방점을 공무원 퇴직금 찍고 있는 야당 간에 다소의 갭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수준의 추경이 불가피하다.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인 것이다.
아무래도 본예산을 따는 상황과 비교하면 추경에서 국비 파이를 늘리는 작업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출발선이 같은 만큼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긴밀한 공조 아래 역할 분담을 잘 수행하면 추경 gtx 총액 대비 N 분의 1을 확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충남도가 추려준 추경 건의 사업에 의거해 충분히 뒷심을 발휘하면 누적 국비 예산 11조 원을 넘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등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도 밀리면 곤란하다. 이런 사업이 25건인 주소제공 데, 반타작 이상은 해야 체면이 설 것이다.
추경이 우선적인 '예산 전선'이라면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유리하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을 비롯한 32건 리스트가 나와 있는 만큼 정부 부처 '협공' 모드로 빠르게 전환할 일이다. 그래야 국비 12조에 '터치'하는 보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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