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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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24 03:04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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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다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세력 중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뉴스타파는 내란 수사기록 등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통해 12.3 내란의 심층부 속,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날의 범죄 기록. [편집자주]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며 "피청구인(윤석열)은 계엄사령관 등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물론 윤석열은 여전히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승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나와 "이런 비상조치에 대해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무회의처럼 할 수가 없다. 이걸 놓고 하자가 있고 없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라고 말했다.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12·3 내란'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이런 윤석열의 주장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국무회의의 하자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애초에 윤석열은 국무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려 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 12월 3일 그날의 재구성... 국무위원들은 왜 대통령실로 갔나뉴스타파는 경찰과 검찰의 내란 수사 기록 속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3일 밤 상황을 재구성했다.밤 8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2통의 부재중 전화가 기록돼 있었다. 하나는 7시 59분 김정환 대통령 수행실장에게 왔고,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목요일인 2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며 포근하겠다.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미세먼지 없이 하늘이 청명하겠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보다 기온이 2~4도가량 높은 것이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9도 △강릉 10도 △대전 12도 △대구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대전 22도 △대구 26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로 예상된다.전국에 시속 55㎞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새벽에 서해상에 바다 안개(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섬 지역에선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고돼 해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이 예보됐다.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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