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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의 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응하는 여당의 서민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사용처에 전국민 25만원 지급 방안을 넣고 발표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자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이 별도의 민생 지원안을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나 그보 무직자대출신청 다 더 이전의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여야는 일괄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충돌해 왔다. 이번 추경 민생지원금에서도 의견 차는 또 드러났다.
전국민에게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 때에도 드러났듯이 효과가 거의 없다. 더욱이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세금에 관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서는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유독 지원금은 부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자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전국민을 상대로 돈을 푸는 선심을 써서 인기를 얻으려는 의도로 느껴진다. 더욱이 13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든다. 그것도 나라 곳간이 비어서 빚을 내 지원해야 하는 추경이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은 당 대출 인지세 연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효율성이 큰 곳에 잘 따져서 써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상대적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도 촘촘하지 못해 생활고를 못 이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들에게 더 많은 학생바로대출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권 대표의 제안에 우리는 동의한다.
국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복지는 다른 분야에서도 자산과 소득을 따져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가령,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지하철 무료 탑승도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지하철 적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이미 제공된 우리은행학자금대출생활비 혜택을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지금부터 시행되는 복지 정책은 선별적 지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미 여러 정책에서 선별 지원은 활용되고 있다. 조세 정책도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전국민 동일 지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 논리도 부족한 것이다. 민주당은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금이라도 거둬들이고 여당의 선별적 지원 제안에 동의하여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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