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생84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목전에 두고, 네이버웹툰 등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특히 오케이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최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오케이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오케이툰 서브프라임과정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오케이툰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에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웹툰 약 1만개, 약 80만 회차 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했고, 웹대현 자체 추산 결과 금전적 피해만 최대 4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인기 웹툰 작가인 기안84를 비롯해 박태준, 락현 등 주택담보대출문의 전·현직 네이버웹툰 소속 작가들의 만화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오케이툰 운영자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누누티비’ 운영자이기도 하다.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은 약 4조9000억원, 국내 온라인동 동산담보대출 영상서비스(OTT) 업체 약 4000억원 손해, 누누티비 불법 광고 수익 최소 33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란 게 웹대협의 주장이다. 최근 약 300만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에 대해 징역 2년, 약 7000만원 추징금 등 1 주택전세금대출 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공개한 불법사이트 웹툰 근절 캠페인 영상. [유튜브 한국콘텐츠진흥원 캡처]


네이버웹툰 등 웹대협은 해당 운영자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촉구함과 동시에 창 mg새마을금고 작 생태계 보호를 다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버웹툰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기술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창작 생태계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