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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현정아. 는 자신에 하는 자신도 수밖에[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2025.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비변호인 접견금지 신청의 적절성,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과 집중심리 여부 등을 대부금융 놓고도 의견이 대립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고양농협대학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검은색 터틀넥과 갈회색 톤의 양복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도 재판에 참관했다.
양측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 검찰의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가 적절한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우선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졌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공평저축은행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 수사기관의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 제2금융대학생대출 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용현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옥중서신 형태로 김 전 장관이 의사표시하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공소제기 후 서신수신 금지해달라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 필요성과 일주일에 1~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여부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이 곧 공정한 재판"이라며 병합 심리와 집중심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건 병합과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있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직후 김 전 장관은 옥중서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