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인 청소년 여름캠프’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제공.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2023년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의 고려인 동포는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제천시는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배정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제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인원의 절반 수준이다.도심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20명을 배정받은 부산에서는 110명의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해 취득했다. 대구는 70명을 배정받아 58명의 외국인이 비자 허가를 받았다.농·어촌이 생각에 잠긴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는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앞서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두 쟁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면서까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방첩사 과장, '계엄의 밤' 당시 주요 인사 체포 명단 전달 증언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은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구 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구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게 구 과장의 증언이었다.구 과장은 '계엄의 밤' 당시 이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인력 지원을 요청한 장본인이다.구 과장은 경찰 등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면 방첩사가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구 과장은 특히 '(지난해 12월 4일) 0시 41분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임박 시점에 우원식·이재명·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는 물론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수방사 경비단장 "의원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