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나침반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안내하는 도구입니다. 방향은 제시하지만, 특정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칼럼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 ⓒ News1 홍예나 정책 급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 = 최근 교원 대상 강연 중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이 다시 크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방향이 크게 흔들렸고, 교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느라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이러한 반복은 교육계에 큰 부담을 줬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사회는 정당과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 독점을 막기 위해 합의제 의결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설립했다. 국교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제도의 본질적 한계가 드러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대선 공약 개발팀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대선 공약 개발과 정책 실행의 문제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대선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팀은 당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모아 공약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 득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전과 슬로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 분야 정책을 제시한다.그러나 짧은 공약 개발 기간과 데이터 기반보다 이념에 의존한 정책 설계, 참여 인사들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안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졸속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긴다.해당 캠프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근소한 차이로 이겼더라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그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상당수 정책은 인수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돼 교육부를 통해 구현되게 된다 [편집자주] 나침반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안내하는 도구입니다. 방향은 제시하지만, 특정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칼럼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 ⓒ News1 홍예나 정책 급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총장 = 최근 교원 대상 강연 중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이 다시 크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방향이 크게 흔들렸고, 교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느라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이러한 반복은 교육계에 큰 부담을 줬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사회는 정당과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 독점을 막기 위해 합의제 의결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설립했다. 국교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제도의 본질적 한계가 드러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대선 공약 개발팀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대선 공약 개발과 정책 실행의 문제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대선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팀은 당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모아 공약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 득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전과 슬로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 분야 정책을 제시한다.그러나 짧은 공약 개발 기간과 데이터 기반보다 이념에 의존한 정책 설계, 참여 인사들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안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졸속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긴다.해당 캠프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근소한 차이로 이겼더라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그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상당수 정책은 인수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돼 교육부를 통해 구현되게 된다.극단적인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행되면 교육계는 적응 과정에서 몸살을 앓는다. 야당 및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의 갈등 수준은 높아지며, 이를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