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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선거 관리’가 아닌 ‘내 사람 챙기기’에 몰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조직적 특혜 채용에 이어 비밀 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아예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는 더 이상 가족회사가 되어선 대학생대출 안 된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며 “선관위 곳곳에 쌓인 부패를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중소기업청 청년창업대출나경원 의원도 선관위를 “비리 종합세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관위가 정치인들과 비밀 전화로 소통하고, 공금을 이용해 요금을 대납했다”라며 “소쿠리 투표, 가족 채용 비리에 이어 이제는 비선 정치의 온상이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직적 특혜 채용’.. 선관위, ‘가족회사’였나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2013년부터 2 교직원 대출 023년까지 최소 10명의 전·현직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했으며, 총 878건의 비위가 적발됐습니다.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관위 채용은 가족을 위한 전통”이라는 황당한 논리가 공공연히 통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캡처)


특가이벤트 특히 면접 평가표를 몰래 조작해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거나, 내부 추천으로 ‘내정자’를 미리 정해두는 등 치밀한 조직적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한 직원은 면접 점수를 조작한 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서울 아파트 전세 감사를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에서 자유로운 특권층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캡처)


■ 비밀 폰·선관위 비선 네트워크 논란.. ‘선거 공정성’ 흔들리나선관위 논란은 채용 비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명의 ‘세컨드 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퇴직 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는 반납되지 않았으며, 요금은 선관위 예산에서 계속 지불됐습니다.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인지, 정당 정치의 비선 실세인지 모르겠다”라며 비판했습니다.의혹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전투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 폐지론, 본격 수면 위로.. “본투표 3일 연장” 법안 발의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플이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사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던 만큼, 여권의 사전투표제 폐지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한동훈 전 대표 역시 “선거 관리의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진다”라며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온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 당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전투표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 기간이 길어지면 투표율만 낮아진다”라며 “사전투표 폐지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캡처)


■ 선거제도 개혁, 피할 수 없는 흐름?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비밀 폰 논란이 터지면서 선거관리 기구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이 여파로 사전투표제 폐지론이 급부상하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본격 확산될 조짐입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사전투표 폐지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할지 여론의 시선이 당분간 국회를 향하게 됐다”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