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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3대 44.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1% 포인트 차로 좁혀진 가운데, 이번엔 '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민주당은 "자동삭감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 여당이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말 그대로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바뀌는 제돕니다.
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좋아지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반대로 인구가 줄거나 저축은행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 드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건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입니다. 여신금융협회사이버교육 "
노동계와 야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작아질 게 뻔한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금 '자동삭감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예대금리차 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합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17%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절대로 도입돼선 안 되는 연금계엄"이라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국민연금은) 일반 연금과 다른 점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홍 만기일시상환 대출 보를… 장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 있는‥"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달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2월 국회 중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한국농협대학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마주 앉아, 연금개혁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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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이지호 / 영상편집: 박천규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35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