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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이창환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서는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 주택담보대출 준비서류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모두 공동 발의한 특검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야당이) 발의하니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 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내란동조 선동 수사를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금 복비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6당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을 향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란는 입장을 냈는데 어처구니가 퇴직금 지급기한 없다"며 "원내 6개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공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당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라"고 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은행개인신용대출 데 앞장서야 함에도 듣도 보도 못한 변명과 핑계로 시간끌기 꼼수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처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 주의 실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보통 공직자라면 당장 파면되고 처벌받을 사안"이라며 "최 대행에 거듭 경고한다. 내란 세력에 둘러싸여서 위헌 위법한 것을 중단할 생각 신혼부부 생애최초 이 없다면 사퇴하시고 수사와 처벌을 자처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을 재차 비판하며 조속한 영장 재집행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 회생을 국민의힘과 최 대행이 막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최 대행이 민생파탄의 삼두마차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척결 방해는 내란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 공범"이라며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온갖 억지는 한마디로 민생 고통, 혼란을 마냥 끌자는 것이다.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 지휘에 협조하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두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마치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한다.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이라며 "신고가 되면 이와 관련해 검토를 하고 필요 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성역처럼 여기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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