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달러 환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미 간 금리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일본 엔화 등 주변국 통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약세,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30분 종가는 전날 주간 종가(1334원)보다 0.8원 내린 1333.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21일(1322.4원)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원·달러 환율이 20원 넘게 급락했던 전날에 이어 연일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오전 한때 달러당 1325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이 1370~1380원 선을 웃돈 것을 고려하면 3주도 안 돼 분위기가 180도 바뀐 셈이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여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시장에선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 이를 의식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22일부터 진행되는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통화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다음달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진 가운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2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한동안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렸다.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 매수 포지션 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 하락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선 최근 환율의 낙폭이 과도하지만 하락세 자체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원화가 과도하게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지거나 지난 19일 같은 급락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율은 국가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하는데,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가 있지만 경기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는 반면 한국은 수출 증가세가 갈수록 꺾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0월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도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은 있으나 한국과 미국의 성장 및 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원화 강세가 추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예정된 정기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총장 보고 뒤 최종 결정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은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현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직무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남은 변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 등으로 검찰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최 목사도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수사가 종료되면서 지난달 20일 김 여사 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파악이 다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총장은 자신에게 보고 없이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로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 내에선 이 총장이 다음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5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진상파악도 유야무야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있었다.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대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에만 무게를 두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검찰을 비판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면 특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수사 지휘 라인 길들이기 인사, ‘황제 출장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