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게임2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이 포함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등 13종으로, 럼피스킨이 추가되면 14종으로 늘어난다.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나며,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국내에선 지난해 10월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1월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2일 경기 안성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역학조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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