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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8-22 18:3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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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방2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시속 10㎞ 속도·4족 보행탄약·의약품 운반도 가능우크라, 정찰에 투입 예정병사들 생명 지키는 효과네모난 머리와 길쭉한 몸통, 그리고 다리 4개를 갖춘 로봇이 나무가 빽빽한 숲속을 바쁘게 걷고 있다. 로봇의 형상은 딱 개다. 키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중형견 덩치인 이 로봇 개는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인 시속 10㎞ 수준으로 재빠르게 움직인다.그런데 이 로봇 개,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움직임이 진짜 살아 있는 개처럼 자연스럽다. 몸통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며 깊은 도랑과 가파른 언덕, 풀과 돌이 널린 들판을 거침없이 주파한다.이달 초 우크라이나군이 AFP통신 등에 공개한 ‘배드 원’이라는 로봇 개의 시연 장면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로봇 개를 러시아군과의 전투 현장에 곧 투입할 예정이다. 로봇 개의 주요 임무는 현재 인간 병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정찰’이다. 최근 러시아 영토로 지상군을 진격시키는 등 전황을 바꾸기 위해 총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계에서도 안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왔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두성산업을 변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그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경남지역본부는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1호 기소 기업이자 중대재해법 위헌 심판 청구 1호 기업”이라며 “두성산업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인권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선언”이라며 “반인권·반노동 인사가 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2022년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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