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세 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작다.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
정부가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항공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컵라면 등 기내식 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항공사에 권고했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난기류는 큰 산맥 주변에서 빠른 바람에 의해 발생하거나 대류권 상부 제트기류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난류로,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주요 예방 대책은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 공조 등 4가지다.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용 중인 정확도 높은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 중인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4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KBS 선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을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임명 당일 급하게 선임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이 위원장이 본인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과 방문진·KBS 이사 일부만 선임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우용, 임무영 변호사 등 새로 선임된 이사들 중 본인과 부적절하게 연루된 의혹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냐. 제척 요청이 들어왔지만 (기피) 안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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