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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27 11:53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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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해야 맞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는다”며 “이것을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
한동훈 vs ‘반한동훈’ 공방쇄신 밀리고 화합은 멀어져전당대회 때 나온 각종 의혹사법리스크 더 키울 가능성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난 한 달 네거티브 일변도로 ‘자폭’ 전당대회란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 대세론’을 깨려는 경쟁 후보들의 공격과 맞대응이 부각되면서 총선 참패 뒤 반성과 쇄신은 뒤로 밀렸다. 전당대회를 달궜던 각종 의혹과 논란은 향후에도 당의 화학적 결합을 막고 여권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로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사령탑(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복귀 무대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 남긴 시점에 잠재적 대권 주자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 대표가 결국 당권을 쥐었지만 여권 전체의 내상이 깊어 ‘상처투성이 승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원희룡 등 경쟁 후보들과 친윤석열(친윤)계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프레임을 깨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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