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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의 유출 시도'가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핵무장론·계엄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참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에 대한 한국의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밝혔다"면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 인천자동차담보대출 돼 있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의 핵무장론을 지목하고 있다"며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국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수습기간 급여 ) 당장 지난 1월 한미가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될 거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미 군사 전문 싱크탱 대신자산운용 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등의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가 정보 공유 '금지'가 아니라 정보 공유 전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리 등 핵무장론을 꺼낼 때보다 효과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은 핵무장론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의 핵무장 관련 내 한국여행업협회 용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상하다, 의아하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외교부는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미 에 야근수당계산법 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쪽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된 점을 들어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