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율·유지보수 요율 인상안 제안 예상…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선도 주문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공 IT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SW업계를 중심으로,직접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국내 IT 협단체가 정책 제안 활동을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공공 정보화 사업 비중이 높은 상용SW 업계에서는 SW 직접구매율과 유지보수율 인상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상용SW협회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SW 기업들은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의 점진적 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상용SW 업계가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직접구매 확대해야…통합 발주 관행 여전"SW 업계는 조달 과정에서 시스템 통합(SI) 사업자 중심의 통합 발주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SW 직접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SW 직접구매는 공공기관이 IT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SW를 SI 업체가 아닌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시장경쟁과 제품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도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직접구매율은 여전히 50%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SI 업체를 통한 일괄 발주가 선호되는 상황이다.SW 통합발주와 직접구매 비교 (사진=과기정통부)한 중소 SW기업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 SI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경우 일부 제품에만 수요가 집중되거나 SW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직접구매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중소 SW 제품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도 기능·가격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5~10% 수준 유지보수 요율…국내기업 '역차별' 우려SW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도 업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유지보수는 SW 도입 이후 발생하는 장애 대응, 보안 패치, 사용자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후 서비스다. 통상 SW 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다.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SW의 유지보수 요율이 지속적직접구매율·유지보수 요율 인상안 제안 예상…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선도 주문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공 IT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SW업계를 중심으로,직접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국내 IT 협단체가 정책 제안 활동을 앞두고 있다.이와 관련해 공공 정보화 사업 비중이 높은 상용SW 업계에서는 SW 직접구매율과 유지보수율 인상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상용SW협회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SW 기업들은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의 점진적 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상용SW 업계가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직접구매 확대해야…통합 발주 관행 여전"SW 업계는 조달 과정에서 시스템 통합(SI) 사업자 중심의 통합 발주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SW 직접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SW 직접구매는 공공기관이 IT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SW를 SI 업체가 아닌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시장경쟁과 제품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도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직접구매율은 여전히 50%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SI 업체를 통한 일괄 발주가 선호되는 상황이다.SW 통합발주와 직접구매 비교 (사진=과기정통부)한 중소 SW기업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 SI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경우 일부 제품에만 수요가 집중되거나 SW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직접구매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중소 SW 제품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도 기능·가격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5~10% 수준 유지보수 요율…국내기업 '역차별' 우려SW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도 업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유지보수는 SW 도입 이후 발생하는 장애 대응, 보안 패치, 사용자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후 서비스다. 통상 SW 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