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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요구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특검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을 뿐 대다수는 반대하거나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 군미필대출가능한곳 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수사요구안' 표결 결과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179인 가운데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나온다.
정부부동산대책 이날 통과된 의안 원문을 보면,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 종목의 주가조작 의혹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 등의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김 여사 카드대금결제 가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및 대통령실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김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이종호 등을 통한 임성근, 조병노 구명로비 등 국정 농단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과 재건축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위 사건에 대한 수사 고의 지연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국회가 20일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개인회생후기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의 찬반내역이 전광판에 비추고 있다. 일부 강조표시.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문제가)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은 필수 불가결하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쫓다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이라며 “수사대상이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수사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는 것들”이라며 “이미 재탕삼탕한 내용들이고, 재의요구 끝에 부결된 것들이다. 고무줄 늘리듯 혐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수사요구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