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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대신에, 조급하게 여기저기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 다음 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히 김정은과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018~2019년의 회담과 달리 북한 비핵화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동결처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위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서울주택가격 북·미 비핵화 협상은 이제 현실이 아닌 역사 속의 기억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워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를 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북한의 핵 위협을 좀 더 직접적인 공포로 느끼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내의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파산상담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만약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고 한다(KBS, 1월28일). ‘국제사회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국민 정서를 읽을 수 있다.
결국,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세 변화는 우리에게 북 새마을금고 보험조회 핵 포기를 목표로 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일깨운다. 물론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받는다. 이것이 한·미 확장억제 체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대 정부가 해온 것처럼 한·미 동맹을 믿고 확장억제 능력 강화에 매진하면 된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핵무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 정서는 다르다. 북핵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는 핵무기 보유를 바라는 국민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부추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에 의존한 한반도 비핵화만을 주장해 국민을 안심시키긴 어렵다. 윤리적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북핵 문제로 지난 30여년간 고통받아온 국민 눈으로 볼 때 너무 한가한 소리다. 좀 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자체 핵무장론?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물론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다면 한·미 동맹이 위험해지며 우리 경제는 당장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 북한에 부과하는 여러 제재 중 금융제재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한국 경제는 재앙적 상황에 빠진다. 국민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방안을 원하지 않는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장의 대가가 한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나 한·미 동맹 파기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요소로 제시하면 그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핵무장론은 민간에서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책임 있는 정당이나 지도자가 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 없다.
결국,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굳건한 한·미 동맹 바탕 위에서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잠재적 핵 능력 보유를 추구하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잠재적 핵 능력의 보유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이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경험상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이 권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핵무장 여론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한국의 특수상황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