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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술에 취해 주차된 테슬라 위로 올라간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오전 3시쯤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로, 당시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던 남학생은 주차된 테슬라 차량 위로 올라가고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 실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남학생은 보닛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다가 갑자기 차량 위에 누웠다. 또 차량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남학생의 이러한 행동은 2시간 30분가량 지속됐고 차주 A씨의 차량과 부인의 차량 2대를 훼손했다.
그런데 다음 날 차주 A씨는 황당한 전화를 받게 만기일시상환비율 됐다. 남학생이 전화를 걸어와 “혹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보셨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고 ‘소지품들은 모르겠고 차에 나 있던 손바닥 자국이 네 거였구나’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남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A씨와 A씨 아내 차량 2대 곳곳이 파손됐다는 것이다. A씨는 “차량 두 기업은행 대출조건 대는 아내와 결혼 기념 선물로 서로 선물한 뜻깊은 차”라며 “금 간 유리 2판 교체하고 랩핑 PPF 포함해서 1190만 원이 나왔다. 총 차량 수리비만 1500만 원”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만 성립된다”며 “이 학생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훼손한 만큼 형사 소자본창업성공사례 가 아닌 민사 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배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아니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