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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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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0 19:3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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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관측된다.1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사흘째인 이날까지 국회에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인사청문회법상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인적 사항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인사처는 인사청문요구안을 준비해 대통령에게 올려야 한다.총리실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권한대행에게 아직 인사청문요구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요구안이 올라와 한 대행이 재가하면 인사처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20일 안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만약 국회가 이 기간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2019년 3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를 지명했다.정부는 6일 만인 3월 26일에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이런 전례를 비춰봤을 때 정부가 이르면 지명 6일째인 오는 14일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날도 우 의장 측은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요청서가 오면 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1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너네 뭘 했느냐'며 우리를 싸잡아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1992년 가수 서태지의 노래 '난 알아요'를 처음 들었던 때를 떠올리며 "처음엔 기성 평론가들로부터 최악의 혹평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서태지)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다. 시대교체는 어느 한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먼저 수명이 다한 87체제부터 바꾸겠다"며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하고 근로소득세 인하,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등도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 대선 출마 선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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