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 경제참모' 스티븐 미란…기축통화 지위 유지하며 경상수지 적자 줄이려면, 동맹 부담 확대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중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달러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면 이전수지가 개선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달러'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저하와 무기·군함 등 제조역량 부족에 따른 국가안보 약화 등을 초래한다고 인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것은 강달러 상황에서도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경제·안보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직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그들(한국)의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업, 대규모 미국 LNG(액화천연가스) 구매에 대한 알래스카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군사 보호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를 가리킨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 간 협정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다.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우리 측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턴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 전망)을 더해 납부하기로 했다[the300] '트럼프 경제참모' 스티븐 미란…기축통화 지위 유지하며 경상수지 적자 줄이려면, 동맹 부담 확대 주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중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달러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면 이전수지가 개선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달러'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저하와 무기·군함 등 제조역량 부족에 따른 국가안보 약화 등을 초래한다고 인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것은 강달러 상황에서도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경제·안보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직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그들(한국)의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업, 대규모 미국 LNG(액화천연가스) 구매에 대한 알래스카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군사 보호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를 가리킨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 간 협정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다.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우리 측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턴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 전망)을 더해 납부하기로 했다.하지만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