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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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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원금균등상환 계산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



[파이낸셜뉴스]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지원기간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로 집계됐다. 이는 자영업자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비 자영업자의 LTI(220.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2년 4·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3·4분기 말 산와머니 콩팥 344.4%까지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4·4분기에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64조2000억원, 차주 수는 311만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상위 30%)·중소득(30~70%) 자영업자와 달리 저소득( 리먼브라더스 하위 30%) 자영업자만 빚이 불어났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4분기 말 737조원에서 4·4분기 말 736조8000억원으로,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94조3000억원에서 192조2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에서 135조3000억원으로 늘 자화전자 었다.
차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을 대출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4분기 말 641조9000억원에서 4·4분기 말 640조7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22조5000억원에서 42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자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된 만큼 부채의 질 자체도 악화한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0.2%p에 그쳤고, 올해 1분기 들어서는 -0.6%p로 더 나빠진 상황이다.
차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지만, 시점이 늦었고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